WTO와 세계무역체제 DownLoad
WTO와 세계무역체제
WTO와 세계무역체제
Ⅳ. 국제경제기구
1. 세계무역기구( World Trade Organization : WTO )
세계적으로 상품 및 서비스교역이 크게 확대되고 있으며, 국가간 자본거래 역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다국적기업을 중심으로 세계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반면, 주요 경제권을 중심으로 한 지역주의도 크게 확산되고 있다. 이와 같은 국가간 경제적 관계의 변화 및 확대가 원활하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보다 자유롭고 공정한 국제통상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규범이 필요하다. 이러한 규범이 확립되어 있지 않으면 국가간 경제적 마찰과 분쟁이 급증하고 원활히 해소되지 못하여 국가간 교역이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
WTO는 국제무역에 관한 규범을 만들고 이를 관리하고, 이와 관련된 분쟁을 처리하는 즉 국제무역에 관한 입법, 행정, 사법의 기능을 모두 갖춘 중요한 기구이다.
WTO가 관장하고 있는 다양한 규범들은 세계경제 및 통상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여 형성되어 왔으며, 앞으로도 새롭게 등장하는 이슈들을 반영하여 변화해 갈 것으로 보인다.
(1) GATT의 발전과 WTO의 출범
GATT의 출범과정은 다음과 같다. 2차대전 후 국제무역 분야에서 논의된 의제는 크게 세 가지가 있었다. 그 하나는 ITO 설립에 관한 것이었다. 또 다른 의제는 관세인하 협정에 관한 것이었다. 2차대전 이전에 지나치게 높아진 각국의 관세수준을 조속히 낮출 필요가 있었으며 이에 1947년 4월부터 제네바에서 23개국이 참가한 가운데 관세인하협상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의제는 관세와 관련된 각종 규정들을 만드는 것이었다. GATT는 두 번째와 세 번째 의제의 논의 결과를 결합하여 출범하게 된 협정이다. GATT는 제네바 협상에 참가한 23개국을 최초의 가입국으로 하여 1948년 1월부터 협정 효력이 발효되었다.
엄밀히 말하면 GATT는 국제기구가 아니라 하나의 국제협정일 뿐이다. GATT의 출발은 협정의 형태로 시작되었지만 이후 관련 업무가 확대되면서 사실상 국제기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GATT 체제하의 다자간무역협상
회수명 칭기 간참가국양허품목수관세인하율(평균)1제네바19472346,000-2아네시1949295,000-3토케이1950-51328,700-4제네바1955-56333,000-5딜 론1960-61394,0007%6케네디1963-677430,30035%7토 쿄1973-7999250,00033%8우루과이1986-94117263,73533%
GATT체제하에서 총 8차례에 걸쳐 다자간무역협상이 이루어졌다.
제 1차는 제네바협상이며, 5차 협상까지는 20여개의 선진국간에 공산품분야에서의 관세인하협상만이 이루어졌다. 제 6차 케네디라운드에서는 개발도상국들이 본격적으로 협상에 참여하기 시작하였고, 이러한 관세인하협상뿐만 아니라 반덤핑협정이라는 새로운 협정을 만들어냈다. 또한 제 7차 토쿄라운드에서는 관세이외의 교역장벽, 즉 비관세장벽의 문제를 크게 부각시킨 협상이라는 의미를 지닌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GATT체제하에서 중요했던 협상은 제 8차 우루과이라운드이다.
우루과이라운드는 1986년 9월 우루과이의 푼타 델 에스테에서 라운드의 출범을 선언한 이후 1994년 4월 모로코의 마라케쉬에서 협상의 종료를 선언할 때까지 무려 7년여에 걸쳐 117개국이 참여한 대규모의 협상이었다. 또한 협상기간이나 참여국뿐만 아니라 그 내용에 있어서도 과거의 협상과는 비견되지 않을 정도로 광범위한 분야에서 협상이 이루어졌는데 특기할 만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농산물과 섬유라는 민감한 품목을 협상의 대상에 포함시켰다. 즉 GATT 체제밖에 있었던 이들 품목들을 GATT체제 안으로 끌어들였다.
둘째, 세계교역에서 중요성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서비스교역 역시 협상의 대상에 포함시켰다. 즉 서비스분야를 관장하는 협정을 제정하고 이의 교역장벽을 완화하는 협상을 진행하였다.
셋째, 반덤핑, 보조금 협정 등은 원래 원하는 국가들만이 참여하는 복수국가협정으로 만들어졌으나 이를 모든 회원국들이 참여하는 다자간 협정으로 전환하였다.
넷째, 국제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지적재산권 보호조치에 관한 협정을 제정하였다.
다섯째, GATT의 분쟁해결규정을 크게 강화하였다. 기존의 절차보다 훨씬 투명한 절차를 마련하고 교차보복을 허용하는 등 제재조치를 강화하였다.
여섯째, WTO를 창설하였다.
(2) 다자간교역체제의 원칙
WTO에 의해 운영되는 교역체제를 다자간교역체제라고 부른다. WTO는 공산품에 관한 관세협정, 농산물협정, 서비스협정 등 많은 협정들을 갖고 있다. 그러나 이들 모든 협정에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의 단순하고 기본적인 원칙이 바탕을 이루고 있다.
1) 차별 없는 교역
여기서 차별은 두 가지 측면에서의 차별을 의미한다. 첫째, 교역 상대국간의 차별이고, 둘째, 자국 제품과 외국 제품간의 차별이다. 첫 번째 의미와 같은 차별을 해서는 안된다는 원칙을 최혜국대우원칙이라 한다. 즉 특정 회원국에게 부여하는 최상의 혜택이 아무런 조건 없이 다른 모든 회원국에게도 동등하게 부여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이는 GATT 이래 가장 핵심적인 교역의 원칙이라 할 수 있다. GATT 협정문 제 1조에 명시하고 있는 내용이 최혜국대우의 규정이다. 두 번째 의미와 같은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내국민대우( NT : National Treatment )의 원칙이라 부른다. 내국민대우의 원칙이란 외국상품이 국내시장에 수입된 이상 외국상품과 국내 상품을 동등하게 취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2) 안정성과 예측가능성
예측가능하고 안정적인 시장접근의 보장이다.
교역장벽을 높이지 않겠다고 약속하는 것은 기업들이 미래의 기회에 대해 보다 정확한 전망을 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교역장벽을 낮추는 것만큼 중요하다. 양허라는 용어가 함축하고 있는 의미가 바로 이러한 것이다. 관세협정에서 양허세율은 그 이상으로는 높이지 않겠다고 약속한 세율이며, 서비스협정에서 양허란 일정수준 이상의 규제를 하지 않겠다는 약속인 것이다.
GATT 제 2조
자료출처 : http://www.ALLReport.co.kr/search/Detail.asp?pk=11067922&sid=knp868group1&key=
[문서정보]
문서분량 : 11 Page
파일종류 : HWP 파일
자료제목 : WTO와 세계무역체제
파일이름 : WTO와 세계무역체제.hwp
키워드 : WTO와,세계무역체제
자료No(pk) : 11067922
댓글 없음:
댓글 쓰기